도정질문서 다자녀가구 지원 대책 촉구 및 학생보호 행정책임 당부

경기도의회 이현호(자유한국당, 이천1)의원이 10일 오전 제324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최근 늘어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 대책과 저출산문제 극복을 위한 다자녀가구 지원 정책 및 조기졸업식 이후 학생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제324회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에 나선 이현호 의원. 
이 의원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훼손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영세 농가의 피해가 커 농사를 포기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피해예방시설 설치와 보험가입에 대한 도비 지원 확대, 실효성 있는 포획사업을 통한 개체수 관리 및 농번기 중 인근 군부대와의 협력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한 도와 도교육청의 정책과 관련해 다자녀가구 지원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수도요금 감면 제도 확대를 위한 시군 협력 체계 구축과 초등학교 돌봄과정 및 유치원 방과후학교 사업에서 다자녀가구 자녀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도지사와 교육감의 의견을 물었다.

또한 이재정 교육감에게 12월말 조기졸업하는 학생들이 새로운 학교에 입학하기까지 신분이 모호한 상태가 되어 학교폭력이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상황임을 설명하며 학생 중심의 상급학교 연계 적응 프로그램 개발 등 학생들의 보호관리 책임을 다하는 학교행정을 당부했다.

이날 오후 남경필 도지사는 이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해 영세농가 피해예방시설 설치 도비 지원 및 군관 협력 체계 마련 등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이의원의 제안에 공감하고 긍정적 방향으로 추진하겠으며,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다자녀가구 지원 등 여러 정책을 융복합해서 성과를 내겠다는 답변을 했다.

이재정 교육감 역시 2015년부터 중단된 다자녀가구 학생 책가방지원 사업 재개를 적극 검토하겠으며 현재 정부정책상 맞벌이부부로 한정되어 있는 유치원 방과후교실 및 초등돌봄교실 사업에 대해서도 수용요건 등을 검토해 확대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또한 조기졸업 학생 관리와 관련해서도 졸업 이전 및 이후에 지자체와 경찰 등 여러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학생들이 긴 방학기간 중 자기계발에 충실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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