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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1월 22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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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개별입지 공장설립 개정법령 안내책자 발행
공장설립에 대한 규제 등 이유로 허가 늦어지는 사례 방지 효과도
2020년 01월 02일 (목) 20:09:35 시사이천 jn5999@hanmail.net

이천시는 개정법령에 맞춰 2020년 개별입지 공장설립 안내책자를 발행하여 기업인 및 이천상공회의서, 설계사무실에 배부할 계획이다.

이 책은 공장의 개념과 분류, 공장승인설립의 유형, 공장관련 수도권규제법률 등의 내용을 담아 공장설립승인 전까지 검토되는 관계법들과 절차를 기술하여 편하게 공장설립 내용을 이해하게 했다.

수도권지역에 있는 이천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공장설립에 대한 규제가 많다. 공장부지면적 규제와 공장건축면적 규제, 폐수배출시설설치 규제 등 그 내용 또한 복잡하다. 이러한 규제내용들은 공장설립 승인기간 절차를 길게하여 투자결정을 적기에 신속하게 해야하는 기업들에게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기업지원과 담당자는 “공장입지결정과 신속한 허가 등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공장설립 안내책자를 발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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