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개헌이 주민자치로 이어져 주민들 행복한 삶 영위" 동참 호소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지역위원회(위원장 엄태준)가 16일 오전 이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분권개헌 이천회의’의 활동에 힘을 보탰다.

이날 엄태준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방분권개헌’이란 현재 중앙집권적 통치체제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내용을 지방분권적 통치체제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헌법을 각 지방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지방분권적 통치방식으로 개정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지방분권개헌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엄 위원장은 “우리가 사는 이천의 경제발전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 역시 중앙집권적 헌법에서 찾을 수 있다”면서 “즉, 팔당상수원의 맑은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이중삼중의 중첩적 규제를 이천에 강요하면서도 팔당상수원에서 얻어지는 엄청난 이익은 정부나 수자원공사가 가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 상수원의 양질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가 상수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면 이천 등 강변 지자체들은 상수원의 수질을 더 맑게 하도록 기꺼이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에 논의되고 추진되는 지방분권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가져오는 수준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주민자치로까지 이어져 주민들이 성숙된 지방자치 상황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지방분권 개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참여를 호소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천지역위원회는 이천시민과 더불어 강연회, 정당연설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개헌운동을 전개하여 지방분권개헌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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