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 수도권 규제 개선 중점적으로 다뤄질 토대 마련

송석준 국회의원 후보(미래통합당 경기도당위원장, 경기도 이천시)는 4일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수도권규제의 합리적 개선안이 미래통합당의 제21대 총선 경기도 1호 공약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내 삶을 디자인 하다 - 미래통합당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정책공약집’을 지난 3월 25일 출간했다. 이 공약집의 경기도 공약 편에는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안이 경기도 1호 공약으로 채택돼 있다.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은 송석준 후보가 제20대 국회에서 국회 규제개혁포럼 공동대표와 국토위, 예결위 등 상임위와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국회의원 및 정부 관계자에게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미래통합당의 경기도 1호 공약이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인 것은 초선임에도 경기도당위원장을 맡은 송석준 후보의 위상을 보여준 사례라는 분석이다.

송석준 후보는 “수도권규제는 38년 전 과거 국토 균형 발전 명목으로 수도권에 각종 규제를 담은 법으로 4차 산업시대에 낡고 교조적인 법이 되었다”며 “많은 관계자들이 개선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지역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후보는 “수도권 규제 개선이 미래통합당의 경기도 1호 공약으로 채택되어 총선 후 국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토대가 마련됐다”며 “수도권 규제를 반드시 개선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이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