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만리뜰, 법과 절차보다 ‘시민 공감’ 우선하는 개발 돼야”

이천시의회 김하식(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열린 제202회 이천시의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구만리뜰 도시계획시설 조성’과 관련, 토지주들의 재산권 상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정의 투명성과 포용성이 전제된 개발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하식 의원
김 의원은 “시가 안흥동 222번지 일원의 44.3만㎡에 조성하려는 구만리뜰 도시계획시설 조성의 배경 및 목적은 시민의 여가생활과 문화 복지 공간조성 그리고 축제와 각종 시민행사 개최를 위한 공간과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 공간 확보하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 사업의 적합성, 적절성, 타당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시민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는지 조목조목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우리 이천시는 엄태준 시장님 체제의 출범과 함께 ‘시민이 주인인 이천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법과 절차만을 내세워 시정을 주도하려는 현재의 구만리뜰 개발이 ‘시민이 주인인 이천시’가 맞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구만리뜰을 설봉산에서 이천시내를 거쳐 구만리뜰과 효양산 부발역을 잇는 문화관광벨트로 개발해 가장 이천다운, 이천냄새가 나고, 사람이 찾는 이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구만리뜰 개발 사업이 법과 절차보다 시민이 공감하고, 시민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실리 추구가 함께 하는 개발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하식 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김하식 시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안흥동 222번지 일원의 44.3만㎡에 조성하려는 광장과 공원 그리고 주차장 등 도시계획 시설안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구만리뜰 도시계획 시설 조성의 배경 및 목적은 시민의 여가 생활과 문화 복지 공간조성 그리고 축제와 각종 시민행사 개최를 위한 공간과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 공간 확보라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시민들의 여가와 문화 공간으로써의 적합성, 축제 개최를 위한 광장 규모의 적절성, 주차난 해소가 가능 한지에 대한 타당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졌는지와 일천여억원이 소요되는 시 예산에 대한 시민의 의견 수렴이 이루어 졌는지 조목조목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지난 4월 15일 ‘2025년 이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면서 토지 주들에게 개별통보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토지 주들의 집단적 반발에도 시는 어떠한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법적ㆍ절차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큰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엄태준 시장님 이하 이천시 공직자 여러분!
이는 시민의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시는 법과 절차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이 바로 ‘지방자치’라고 말들 합니다. 지방자치제를 운용하는것은 법과 절차 보다 시민의 뜻을 존중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이 중심인 시정을 펼치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천시는 엄태준 시장님 체제의 출범과 함께 ‘시민이 주인인 이천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과 절차 만을 내세워 시정을 주도하려는 현재의 구만리뜰 개발이 ‘시민이 주인인 이천시’가 맞는 것인지 본 의원은 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천의 구만리뜰은 수백 수 천년 동안 이천이 간직한 풍요로움의 상징적인 곳입니다. 이천의 젖줄 복하와 이천의 영산 설봉에서 시작된 중리천 두 물이 만나는 구만리뜰은 효양산 설화와 ‘이섭대천’ 고려 통일의 역사가 깃든 곳으로 이천의 문화와 역사의 땅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구만리뜰을 쌀의 상징인 풍요 그리고 효양의 문화와 복하의 역사적 가치가 함께하는 설봉산에서 이천시내를 거쳐 구만리뜰과 효양산 부발역을 잇는 문화관광벨트로 개발해 가장 이천다운, 이천 냄새가 나고, 사람이 찾는 이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천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토지주들의 재산권 상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정의 투명성과 포용성이 전제된 개발로 추진되기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엄태준 시장님!
그 동안 시장님께서는 누구보다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신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이끄시는 민선7기 4대 전략과제를 보면 『시민이 참여하는 소통이천』이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 말은 시민을 존중하고, 시민이 참여하며, 시민중심의 시정을 하실거라는 포부를 밝힌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님의 뜻에 따라 이번 구만리뜰 개발 사업이 법과 절차보다 시민이 공감하고, 시민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그리고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과 실리 추구가 함께 하는 개발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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